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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의 판정

고정사업장의 개념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외국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를 말한다.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법인세법 등에서는 '국내사업장'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개념상 차이가 없으므로 혼용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고정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사업장소의 존재

사업장소는 건물, 설비, 장치 등이 일반적인 것이나 단순히 외국법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면적만 있더라도 사업장소로 간주된다.

고정성

고정성이란 기간적인 계속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소적으로 고정된 경우는 물론 장소를 이동하면서 사업활동
(예：하천측량)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에는 고정성 요건을 충족한다.

사업활동의 수행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그 기업의 주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사업활동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수행될 필요는 없으며 기계(예: 자동판매기)에 의한 것도 사업활동에 해당된다. 그러나 본사만을 위한 예비적 . 보조적 활동(예: 본사를 위한 광고선전 또는 구매 등)은 고정사업장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본사가 아닌 다른 기업을 위한 광고선전 . 구매활동 등은 사업활동에 해당된다.

고정사업장의 예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장소는 원칙적으로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의 예시

①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②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③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④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 . 조립 . 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⑤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⑥ 광산 . 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

그러나 고정된 장소의 활동이 외국법인(본점)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갖는 다음과 같은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한다.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하는 장소의 예시

①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②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③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④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고정사업장과 관련한 과세문제

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외국기업의 지점·사무소·영업소·공사현장 등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결정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과세방법 결정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은 당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모든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나,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결정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하여는 제한세율(10∼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 고정사업장이 이러한 투자소득의 발생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해 고정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간주 고정사업장 (Deemed Permanent Establishment)

종속대리인(Dependent Agent)

외국법인의 지점, 사무소 등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종속대리인'이라 함)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요컨대, 종속대리인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대리인(agent)을 두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일반적 의미의 고정사업장(고정된 장소)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경우 그 대리인이라 할 수 있다.

[종속대리인의 유형]

① 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자 (계약체결 대리인)
②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재고보유 대리인)
③ 중개인 . 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주문취득대리인)
④ 보험사업(재보험사업 제외)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 이상 외국법인에는 당해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된다.

계약체결대리인 요건 중 '상시 계약체결권을 행사한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이란?
계약은 주로 사업활동에 관련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직원을 채용하는 계약이나 건물임대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예비적. 보조적 활동에 관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더라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② 상시란?
고정사업장의 고정성 요건은 기간적인 계속성을 의미하므로 종속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권한도 상시 반복적으로 행사되어야 고정사업장이 성립된다.

③ 행사란?
계약체결권의 행사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계약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서명 여부에 불구하고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

※ 항공회사의 상호대리
국내운수업을 영위하는 항공회사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가맹하는 등 국제적 운항협약에 따라 상호 다른 항공회사의 대리점으로서 다른 항공회사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는 그 외국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의 성질상 불가피한 필요에 따라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종속대리인이 되지 아니한다.

※ 조세조약상 종속대리인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와 내용이 다소 달라지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보험료징수 또는 보험계약체결 대리인을 규정한 조약(벨기에, 인도네시아 등), 계약체결 대리인만 규정하고 있는 조약(뉴질랜드, 말레이지아 등), 계약체결 대리인과 재고보유 대리인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미국, 영국, 독일 등), 계약체결 대리인과 재고보유 대리인 및 주문취득 대리인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조약(태국) 등이 있다.

독립대리인(Independent Agent)

조세조약에서는 종속대리인의 요건에 해당(계약체결권의 행사, 재고 보유 . 인도 등)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독립대리인이라 한다. 종속대리인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① 대리인이 외국기업과 독립적일 것
② 외국기업을 위한 활동이 대리인의 통상적 사업과정에서 수행될 것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A. 독립성이란?

① 의무의 정도
① 대리인이 외국기업을 위한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외국기업의 세부지시나 포괄적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② 사업상의 위험부담
① 사업상의 위험을 대리인이 부담해야 한다. 즉, 대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활동을 영위해야만 독립적이라 할 수 있다.
③ 관계 거래회사의 다수성
①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하나의 외국기업을 위해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기업에 종속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
① 그러므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 계약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B. 통상적인 업무과정 요건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은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범위에 속하여야 한다.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구분

항 목	종 속 대 리 인	독 립 대 리 인
1. 외국법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외국법인에 종속된 지위에 있음	대리인이 법적 . 경제적으로 외국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음
○ 외국기업의 대리인에 대한 업무감독	영업활동 수행과정에서 외국기업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를 받음	영업활동 수행과정에서 외국기업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를 받지 아니함
○ 사업상의 위험부담	사업상 발생하는 위험을 외국기업이 부담	대리인이 자기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대리인이 부담
○ 외국기업의 수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 기업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함	불특정 다수의 외국기업을위하여 활동
2. 대리행위의 성격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을 벗어나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됨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함.

독립대리인은 종속대리인과 동일한 사업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지위로 인해 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는 예외적 개념이므로 위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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