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1
|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국내에 본점이 있는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의 범위나 신고방법 등은 일반 내국법인과 원칙적으로 같다. 다만, 첨단기술의 이전,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
|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
| 감면대상사업을 위하여 외국투자가로부터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
|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
종전에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된 모든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됨에 따라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자유치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조세감면 사전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조특법 제121조의2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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