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이하 '법인세등'이라 한다)의 감면은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한하여
감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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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세액
=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산출세액×외국인투자비율×감면비율 |
타이틀1
| 조세감면대상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세감면 여부는 조세 감면신청서와 첨부서류에
의하여 재경원장관이 결정한다. 따라서 감면대상소득이라 함은 조세감면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기술, 제품,
생산방식 등에 관한 첨부서류에 기재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
| 인가영업 |
① 인가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제품
② 인가제품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설물 및 폐품)
③ 인가제품 매출에 따른 아프터 서비스(A/S)
④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⑤ 사업의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재고자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국일 22601-198, 19991.
4. 2) |
| 인가외영업 |
①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ㆍ판매하는 도ㆍ소매 및 무역
② 가공 없이 반입원료를 그대로 판매하는 도ㆍ소매 및 무역
③ 증권투자ㆍ부동산투기ㆍ고리대금 등 인가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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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1
|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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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기간 동안의 투자세액공제는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조특법 제127조
제3항).
| ■ 공제세액 ＝ 공제할 세액 ×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 /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 |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지 않고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지분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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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다른 조세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27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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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1
| 최저한세 규정은 조세부담의 형평성확보 및 국민개세주의의 견지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저한의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1991.1.1 도입되었으며,
각종 감면전의 순수한 과세표준에 15%(중소기업은 12%)를 곱하여 산출되는 세액만큼은 최저한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96.12.30 공포)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1996.12.31 이전에 인가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까지 최저한세의 적용을 유예하였다. 또한 1998.4.10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1998. 4. 10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는 1997. 1. 1
이후 인가된 것 중 1998. 4. 10 이전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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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1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금액에 대해서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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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1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 상각범위액까지는
감면기간 중에 상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후 감가상각 계산시 감가상각 미계상액만큼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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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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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1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
|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신고내용을 불이행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소유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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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세액 ＝ 감면된 세액×(1－경과월수/36)×주식양도비율 |
| 추징사유 |
추징범위 |
| 1. 등록말소 또는 폐업하는 경우 |
등록말소일·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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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고내용불이행에 대한 시정 명령
불이행 |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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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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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부터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 4. 소유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감면기산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시 감면세액 추징
- 추징세액 ＝ 감면된 세액×(1－경과월수/36)×주식양도비율 |
| <참고>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조 22601-83,
1990.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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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추징의 범위 감면기산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시감면세액 추징 |
|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 증권거래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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