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외국인투자 요건과 감면대상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타이틀1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가.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이상 소유하는 것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나. 5년 이상의 차관
상기 외국인투자 중 조세감면대상은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에 한한다(조특법 제121조의2 제9항).
따라서 구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와 장기차관의 제공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신주취득"이라
함은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또는 유상증자에 외국인 투자가가 직접 참여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말한다. |
|
타이틀1
| 종전에는 외자도입법에 의거 투자인가를 받은 모든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조세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외국인 투자가 원칙적으로 자유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
|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이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별표1>에 게기된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동표에 게기된 기술을 이용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
|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신고일 기준)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
|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장을,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공장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수도권에 공장 등을
설치할 경우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1998년 12월 28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역기준은 삭제되었다. |
|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시ㆍ도지사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 개발/관리방법 등을 고시하는
지역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에서 업종별로 조세감면 투자규모를 규정하고 있다.
수출자유지역(익산수출자유지역과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적용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4항). |
|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영위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