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1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이 이익금을 본사에 송금할 때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금을 외국투자가에게 배당할 때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지점세(Branch Tax)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함에 있어 지점을 설치한 경우와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득 중 법인세 납부후 소득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이다. |
| 참고로 지점세가 없는 경우 진출형태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 구 분 |
지 점 설 치 |
100% 자회사 |
| 소득금액 |
100
|
100 |
| 법인세(30% 가정) |
- 30 |
30 |
| 세후 이익금 |
70 |
70 |
| 배당소득세(20% 가정) |
- |
14 |
| 투자가의 세후 순소득 |
70 |
56 |
그러나 지점세는 모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조약에서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된다. 예를 들면,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
(대만, 홍콩 등)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조세조약상 지점세를 과세대상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라질, 카자흐스탄공화국, 모로코왕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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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1
| 지점세 상당액
= 과세대상소득 금액 × 25%(조세협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에 의함) |
| 과세대상소득 금액
= 국내사업장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 - 재투자 인정금액 |
| 재투자 인정금액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금 상당액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자본금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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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1
| 원칙적으로 이를 배당소득과 유사하게 보아 과세표준액의 25％를 적용하되, 조세조약으로 따로 정한 세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조세조약상 적용세율이라 함은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말하며, 현행 조세조약상 지점세의 제한세율은
다음과 같다. |
| 체 약 국 |
제 한 세 율 |
당해 조약의 관련조문 |
| 캐 나 다 |
5% |
제10조 제6항 |
| 프 랑 스 |
5% |
제10조 제7항 |
| 호 주 |
15% |
제10조 제6항 |
| 인도네시아 |
10% |
제10조 제6항 |
| 필 리 핀 |
10% |
의정서 제5항 |
| 브 라 질 |
15% |
제10조 제5항 |
| 카자흐스탄공화국 |
5% |
제10조 제6항 |
| 모로코왕국 |
5% |
제10조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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