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1
| 외국투자가가 감면사업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본재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하는 경우에는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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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1
| 당해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이 감면되는 자본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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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1
|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관세(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본재를 도입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당해 사업이 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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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자본재가 외국투자가의 출자목적물로서 도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도입자본재의 검토ㆍ확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 명세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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