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1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과세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투자가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된다. |
| 법인세 등이 전액 감면되는 최초 5년 동안: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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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등이 50% 감면되는 그 다음 2년 동안: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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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1
감면대상 배당금은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 내에 감면대상사업(인가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즉, 감면기간 종료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 당시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득이 발생할
당시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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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개 사업연도의 소득이 누적된 상태에서 배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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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1
외국투자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의
①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②감면후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 감면대상 배당소득 × 원천징수세율(20%) × 감면율(50% 또는 100%) |
| 감면대상 배당소득 × 제한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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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1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의 재원은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세무계산상 처분가능
이익, 즉 배당가능소득을 말한다. 배당가능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과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 배당가능소득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사외유출금액 - 배당불가능소득 |
① 사외유출금액은 대표자에게 처분되는 상여, 법인이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처분 및
각종 조세로 유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배당불가능소득은 법률로 규정되어 회사 밖으로 유출될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익준비금 및 기업합리화적립금
등 각종 법정적립금이 이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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