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법인세법 제93조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을 11종류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다. |
| 국내원천소득을 11종류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는 것은, 소득 종류별로
과세방법, 원천징수세율 등이 다르게 적용 되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및 당해 조세조약상 그 소득의 원천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정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에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된 소득이라도 조세조약에서 명시적으로 한국에 소득의 원천이 없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분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다.
- 소득종류에 따라 과세내용이 달라지므로 당해 소득이 법인세법상 또는 조세조약상 어느 소득항목(조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동일한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결과 과세여부나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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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및 그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고 판별하는
일이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
